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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각 (제1차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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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 내각 (제1차 개조)는 2010년 9월 17일, 간 나오토 총리가 민주당 대표 선거 재선에 성공한 후 단행한 내각 개조로 출범했다. '탈 오자와' 노선을 강화하며, 민간인 출신 각료를 기용하고, '유언실행 내각'을 표방했다. 주요 인물로는 총무대신 가타야마 요시히로, 외무대신 마에하라 세이지, 재무대신 노다 요시히코 등이 있으며, 2011년 1월 14일 두 번째 내각 개조로 간 내각 (제2차 개조)가 출범하며 종료되었다. 조선왕실의궤 반환 결정 등 대한민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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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각 (제1차 개조)
菅直人 제1차 개조내각 정보
내각명간 나오토 제1차 개조내각
일본어간 다이이치지 카이조 나이카쿠 (菅第1次改造内閣)
대수94
수상 이름간 나오토
전직중의원 의원, 민주당 대표
성립 연도2010년
성립 월일9월 17일
종료 연도2011년
종료 월일1월 14일
여당민주당, 국민신당
2010년 9월 17일 간 나오토 내각
2010년 9월 17일
명단내각 명단 (일본 총리대신 관저 웹사이트)

2. 성립 배경 및 특징

2010년 9월 14일, 임기 만료에 따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오자와 이치로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간 총리는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내 쇄신 요구에 따라, 민주당 연립 정권 최초로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31]

센고쿠 요시토, 마에하라 세이지, 무라타 렌호, 노다 요시히코 등 간 총리 지지파는 대부분 유임되었지만, 하라구치 가즈히로, 야마다 마사히코 등 오자와 지지파는 교체되었다. 오자와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입각하지 않아 '탈(脫) 오자와' 노선이 강화되었다.

이번 개조내각에서는 민간인 출신 가타야마 요시히로돗토리현지사가 총무대신 겸 지역 주권 전략 담당 대신에 기용되었다. 한편, 부대신과 대신 정무관 인사는 수상 관저 주도로 이루어져 오자와 지지파를 적극 기용하는 등 당내 융합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31]

이러한 '탈 오자와' 노선과 당내 융화 시도는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내각 지지율이 60%대까지 회복되기도 했다. 간 총리는 내각 조성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개조내각을 '412명 내각'(412人内閣일본어,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을 뜻함)이라고 표현하며, ''''유언실행 내각'''’(有言実行内閣일본어)이라고 명명했다.

3. 국무대신

민주당
(간 그룹)민주당 대표
유임총무대신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지역 주권 추진)가타야마 요시히로--민간지역 활성화 담당첫 입각법무대신야나기다 미노루--참의원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
(하토야마 그룹)납치 문제 담당첫 입각
2010년 11월 22일 면직센고쿠 요시토--중의원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2010년 11월 22일 임명
내각관방장관 겸임
외무대신마에하라 세이지--중의원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 순위 제2위재무대신노다 요시히코--중의원
민주당
(노다 그룹)유임문부과학대신다카키 요시아키--중의원
민주당
(가와바타 그룹)국립국회도서관 연락 조정 위원첫 입각후생노동대신호소카와 리쓰오

중의원
민주당
(간 그룹)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 순위 제5위첫 입각농림수산대신가노 미치히코
중의원
민주당
(하타 그룹)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 순위 제3위경제산업대신오하타 아키히로--중의원
민주당
(하토야마 그룹)첫 입각국토교통대신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마부치 스미오--중의원
민주당
(무파벌)해양 정책 담당첫 입각환경대신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방재)마쓰모토 류--중의원
민주당
(요코미치 그룹)첫 입각방위대신기타자와 도시미--참의원
민주당
(하타 그룹)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 순위 제4위유임내각관방장관센고쿠 요시토--중의원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 순위 제1위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소비자 및 식품 안전)
(저출산 대책)
(남녀 공동 참여)오카자키 도미코
참의원
민주당
(간 그룹)
(요코미치 그룹)첫 입각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금융)지미 쇼자부로--참의원
국민신당우정 개혁 담당유임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경제 재정 정책)
(과학 기술 정책)가이에다 반리--중의원
민주당
(하토야마 그룹)우주 개발 담당첫 입각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새로운 공공」)겐바 고이치로--중의원
민주당
(무파벌)국가 전략 담당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행정 쇄신)무라타 렌호--참의원
민주당
(노다 그룹)공무원 제도 개혁 담당

3. 1. 내각관방부장관·내각법제국 장관

직책성명담당소속비고
내각관방부장관후루카와 모토히사정무 담당중의원, 민주당(마에하라 그룹)재임
후쿠야마 데쓰로참의원, 민주당(마에하라 그룹)재임
다키노 긴야사무 담당총무사무차관재임
내각법제국 장관가지타 신이치로내각법제차장재임

3. 2.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직책성명담당소속비고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오가와 가쓰야농어촌 지역 활성화 담당참의원, 민주당 (하토야마 그룹)재임
데라타 마나부행정 쇄신 및 홍보 담당중의원, 민주당 (간 그룹)재임
가토 고이치국가 전략 담당중의원, 민주당 (간 그룹)

3. 3. 부대신

직책성명소속비고
내각부 부대신아즈마 쇼조중의원, 민주당(오자와 그룹)
스에마쓰 요시노리중의원, 민주당(간 그룹)
히라노 다쓰오중의원, 민주당(오자와 그룹)
총무 부대신스즈키 가쓰마사중의원, 민주당(오자와 그룹)
히라오카 히데오중의원, 민주당(간 그룹)내각부 부대신으로 직무 변경
법무 부대신오가와 도시오참의원, 민주당(간 그룹)
외무 부대신마쓰모토 다케아키중의원, 민주당(노다 그룹)[41]
반노 유타카중의원, 민주당
재무 부대신이가라시 후미히코중의원, 민주당
사쿠라이 미쓰루참의원, 민주당
문부과학 부대신사사키 류조중의원, 민주당
스즈키 간참의원, 민주당(하토야마 그룹)[42]재임
후생노동 부대신후지무라 오사무중의원, 민주당(노다 그룹)외무부대신으로 직무 변경
고미야마 요코중의원, 민주당(마에하라 그룹)[43]
농림수산 부대신시노하라 다카시중의원, 민주당재임
쓰쓰이 노부타카중의원, 민주당(요코미치 그룹)
경제산업 부대신마쓰시타 다다히로중의원, 국민신당재임
이케다 모토히사중의원, 민주당(간 그룹)재무부대신으로 직무 변경
국토교통 부대신미쓰이 와키오중의원, 민주당(다루토코 그룹)[44]
이케구치 슈지중의원, 민주당
환경 부대신곤도 쇼이치중의원, 민주당
방위 부대신아즈미 준중의원, 민주당

3. 4. 대신 정무관

직책성명소속비고
내각부대신 정무관아쿠쓰 유키히코중의원, 민주당 (간 그룹)
소노다 야스히로중의원, 민주당 (하타 그룹)
와다 다카시중의원, 민주당
총무대신 정무관우치야마 아키라중의원, 민주당 (오자와 그룹)
오사카 세이지중의원, 민주당
모리타 다카시참의원, 국민신당
법무대신 정무관구로이와 다카히로중의원, 민주당
외무대신 정무관기쿠타 마키코중의원, 민주당
야마하나 이쿠오중의원, 민주당 (요코미치 그룹)
도쿠나가 히사시참의원, 민주당 (마에하라 그룹)재임
재무대신 정무관요시다 이즈미중의원, 민주당 (하토야마 그룹)
오다치 모토유키참의원, 민주당
문부과학대신 정무관류 히로후미중의원, 민주당
하야시 구미코참의원, 민주당
후생노동대신 정무관오카모토 미쓰노리중의원, 민주당
고바야시 마사오참의원, 민주당
농림수산대신 정무관다나부 마사요중의원, 민주당
마쓰키 겐코중의원, 민주당 (오자와 그룹)
경제산업대신 정무관다지마 가나메중의원, 민주당
나카야마 요시카쓰중의원, 민주당 (하토야마 그룹)
국토교통대신 정무관고이즈미 도시아키중의원, 민주당
쓰가와 쇼고중의원, 민주당 (무파벌)재임
이치무라 고이치로중의원, 민주당
환경대신 정무관히다카 다케시중의원, 민주당 (오자와 그룹)
방위대신 정무관마쓰모토 다이스케중의원, 민주당
히로타 하지메참의원, 민주당

4. 주요 정책 및 활동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간 나오토 총리는,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집행부 인사를 포함한 쇄신을 위해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이 개조내각은 인증식을 거쳐 9월 17일에 정식으로 발족했다.[31]

센고쿠 요시토, 마에하라 세이지, 무라타 렌호, 노다 요시히코 등 간 총리를 지지하는 반(反)오자와파 각료들은 대부분 유임되었지만, 하라구치 가즈히로, 야마다 마사히코 등 오자와 지지파는 교체되었다. 오자와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입각하지 않아, '탈(脫) 오자와'(脱小沢일본어) 노선이 강화되었다.

국민신당 출신의 지미 쇼자부로는 계속해서 금융 담당 대신 및 우정 개혁 담당 대신을 맡았고, 가타야마 요시히로돗토리현지사가 총무대신 겸 지역 주권 전략 담당 대신으로 기용되어 민간인 각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수상 관저 주도로 이루어진 부대신과 대신 정무관 인사에서는 오자와 지지파를 적극 기용하는 등 당내 융화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31] 이러한 '탈 오자와' 노선과 당내 융합 노력은 여론의 지지를 얻어, 내각 지지율이 60%대까지 회복되기도 했다.

간 총리는 내각 조성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개조내각을 '거당체제'를 뜻하는 '''412명 내각'''(412人内閣일본어)이라고 칭하며, '''유언실행 내각'''(有言実行内閣일본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31]

2010년 12월, 국회에서 각료가 허위 답변을 한 경우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 답변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한 정부 답변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2011년 2월 4일 "각료가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경우에 해당 각료에게 어떠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의 취지, 내용, 해당 답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답변서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26][27][28][29]

4. 1. 2010년 9월 ~ 12월

4. 2. 2011년 1월

2011년 1월 14일, 간 총리는 두 번째 내각 개조를 단행하여 간 제2차 개조내각을 발족했다.[2]

5. 평가 및 비판

이 내각은 '탈(脫) 오자와'(脱小沢일본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에하라 세이지 등 반(反)오자와파 인물들이 유임된 반면, 하라구치 가즈히로 등 오자와 지지파는 교체되었다. 오자와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입각하지 않아 '탈 오자와' 경향이 뚜렷해졌다.[31]

센고쿠 요시토, 마에하라 세이지, 무라타 렌호, 노다 요시히코 등은 반 오자와파이며 간 나오토 총리를 지지하는 파벌들은 거의 유임되었다. 하지만 마에하라는 국토교통대신에서 외무대신으로 직무가 변경되었다.[31]

이러한 '탈 오자와' 노선은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 참의원 선거 전부터 침체되었던 지지율이 60%대까지 회복되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6월 내각 발족 당시의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했다.[31]

간 총리는 이 개조내각을 '거당체제'이자 '412명 내각'(412人内閣일본어,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을 뜻함)이라고 표현하며, '''유언실행 내각'''(有言実行内閣일본어)이라고 명명했다.[31]

6. 대한민국과의 관계

11월 16일 간 내각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구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에 건너온 조선왕실의궤 등 총 1,205권의 도서 반환을 결정짓는 한일도서협정의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16] 이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 반환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간 내각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1월 19일에는 "헌법상의 국민 주권의 원리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하였고,[16] 11월 29일에는 1995년에 기각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재일 한국인을 달래는 의미로 정치적 배려로서 제시된 방론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하였다.[20] 이는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참조

[1] 뉴스 産経新聞 2010-12-04
[2] 간행물 人事異動 国立印刷局 2010-09-17
[3] 뉴스 改造内閣全容決まる 小沢グループからの入閣なし http://www.asahi.com[...] 2010-09-17
[4] 뉴스 経財相に海江田氏 農相・鹿野氏、戦略相・玄葉氏 菅改造内閣、午後に発足 http://www.nikkei.co[...] 2010-09-17
[5] 뉴스 菅首相:経財相に海江田氏 細川氏は厚労相 内閣改造 http://mainichi.jp/s[...] 2010-09-17
[6] 뉴스 副大臣人事、官邸主導 菅改造内閣が本格始動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0-09-21
[7] 뉴스 67%が「脱小沢」を評価 菅改造内閣支持率64% 共同通信世論調査 https://web.archive.[...] 朝日新聞 2010-09-21
[8] 뉴스 【菅改造内閣】「今後は412人内閣でいく」と首相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0-09-17
[9] 뉴스 【菅首相会見速報】改造内閣は「有言実行内閣」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0-09-17
[10] 문서 樽床グループにも所属
[11] 문서 前原グループにも所属
[12] 문서 枝野グループにも所属
[13] 문서 川端、鳩山、小沢グループにも所属
[14] URL http://www.caa.go.jp[...]
[15] 뉴스 公務員給与「深掘り」見送り 給与法は人勧完全実施 政府方針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0-10-15
[16] 뉴스 外国人参政権、「国民主権と矛盾せず」の政府答弁書 https://web.archive.[...]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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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URL 第176回国会(臨時会)質問主意書 質問第一七〇号 https://www.sangiin.[...]
[22] URL https://megalodon.jp[...]
[23] URL 答弁書 答弁書第一七〇号 内閣参質一七六第一七〇号 https://www.sangiin.[...]
[24] 뉴스 たちあがれ日本に“連立”打診 その理由は https://news.ntv.co.[...] 日テレNEWS24 2010-12-25
[25] 뉴스 たちあがれ日本、連立参加を拒否決定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0-12-27
[26] URL 質問主意書2011年1月26日 https://www.sangiin.[...]
[27] URL https://web.archive.[...]
[28] URL 答弁書第二三号 内閣参質一七七第二三号 平成二十三年二月四日 https://www.sangiin.[...]
[29] URL 政府、「国会での虚偽答弁容認」の答弁書撤回せず https://web.archive.[...]
[30] 뉴스 산케이 신문 2010-12-04
[31] 뉴스인용 副大臣人事、官邸主導 菅改造内閣が本格始動 http://www.asahi.com[...] 아사히 신문 2010-09-21
[32] 문서 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역 주권 추진 담당)을 겸임.
[33] 문서 내각관방장관을 겸임.
[34] 문서 간 내각으로부터의 보직 변경(국토교통대신에서 각내 이동).
[35] 문서 간 내각으로부터의 재임.
[36] 문서 국토교통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을 겸임.
[37] 문서 환경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방재 담당)을 겸임.
[38] 문서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을 겸임.
[39] 문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 재정 정책 담당, 과학 기술 정책 담당)을 겸임.
[40] 문서 2010년 6월 8일의 내각회의에 있어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행정 쇄신)인 렌호(蓮舫, 본명 무라타 렌호) 국무대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후 정부 대표 등의 임명 행위 및 허가 등 대외적인 법률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라타 렌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외에 ‘렌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구두로 이해됐다(2010년 6월 11일자 ‘관보’ 본지 참조).
[41] 문서 다루토코 그룹에도 소속됨.
[42] 문서 마에하라 그룹에도 소속됨.
[43] 문서 에다노 그룹에도 소속됨.
[44] 문서 가와바타, 하토야마, 오자와 그룹에도 소속됨.
[45] 웹인용 第176回国会(臨時会)質問主意書 質問第一七〇号 https://web.archive.[...] 2012-01-23
[46] 웹인용 答弁書 答弁書第一七〇号 内閣参質一七六第一七〇号 https://web.archive.[...] 2012-01-23
[47] 웹인용 質問主意書2011年1月26日 https://web.archive.[...] 2012-01-23
[48] 웹인용 答弁書第二三号 内閣参質一七七第二三号 平成二十三年二月四日 https://web.archive.[...] 20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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